정책 변화 배경
2025년 9월 10일,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는 에드먼튼에서 열린 자유당 의원 단체 회의에서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TFWP)가 앞으로는 “특정 지역”과 “전략적 산업”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처럼 광범위하게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 정책에 또다시 변화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TWFP는 그동안 캐나다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핵심적인 제도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높아진 실업률과 주택 위기, 그리고 캐나다 국민의 일자리 보호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면서 지난 1년 반 동안 캐나다캐나다 정부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TFWP)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변화를 시행했습니다.
그 동안의 주요 정책 변화 내용
1. 신규 승인 목표 대폭 축소
2025년 TFWP 신규 승인 목표를 82,000명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과거 승인 규모와 비교해 상당히 제한적인 수치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체계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2. 저임금 직종 LMIA 처리 중단
실업률이 6% 이상인 지역에서는 저임금 직종에 대한 노동시장영향평가(LMIA) 처리를 전면 중단하는 모라토리엄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캐나다 국민들이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조치입니다.
3. 고임금 기준 대폭 상향 조정
TFWP 고임금 스트림 적용을 위한 임금 기준을 해당 지역 중간 임금보다 20% 이상 높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고용주들의 인건비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4. 고용주별 외국인 근로자 비율 상한선 하향
한 고용주가 TFWP를 통해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 상한선을 낮췄습니다. 이는 특정 업종이나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고, 캐나다 국민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 요건 강화
TFWP 근로자의 배우자가 오픈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새로운 요건:
- TFWP 근로자가 TEER 0 또는 1 직종에 종사하거나, 수요가 높은 특정 TEER 2 또는 3 직종에 종사해야 함
- TFWP 근로자의 워크 퍼밋 잔여 기간이 최소 16개월 이상이어야 함
이러한 변화는 배우자까지 포함한 외국인의 캐나다 내 체류와 경제 활동을 제한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반영합니다.
현재 상황 분석
2025년 상반기(1-6월) 통계는 TFWP의 급격한 축소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발급된 워크 퍼밋이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했으며, 새롭게 승인된 TFWP 근로자는 33,722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정책 변화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규제에도 불구, 캐나다 주요 도시의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4년 7월에는 역대급 실업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고용주 지정 워크 퍼밋으로 일하고 있던 저임금 근로자들 극도로 제한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실업률 6% 이상 지역에서는 저임금 LMIA 처리 전면 중단이 지속되면서 대도시 노동자들은 지역 이동 없이는 비자 연장이 불가능한데, 설령 저임금 근로자 채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하더라도 대부분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비율 10% 상한선으로 인해 새로운 고용 기회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Express Entry 점수 상승과 각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PNP) 선발 인원 축소로 인해, 취업 비자를 통한 이민 해결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취업 비자 연장이 유일한 체류 방법이었으나, 그 경로마저 크게 제한되면서 근본적인 체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현재 집권 자유당 정부는 TFWP의 전면적인 개편을 예고하며, 특정 지역과 전략적 산업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 보수당의 피에르 폴리예브르(Pierre Poilievre) 대표는 TFWP가 캐나다인들의 일자리 기회를 박탈한다며 프로그램 자체의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어, 정치권 전반에서 외국인 근로자 정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TFWP 변화 속, 택해야 할 방안
캐나다의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TFWP)은 그동안 캐나다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제도였지만, 이제는 축소와 제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정 지역과 산업에 집중하겠다고 예고했고, 야당은 아예 프로그램 폐지까지 주장하면서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분들이 “상황이 곧 개선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현재 상황에 안주하고 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 등으로 인해 대도시를 떠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유학생 부모 신분으로의 체류 연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하는 저임금 직종 근로자의 경우, 여전히 인력 수요가 존재하는 지방 지역으로의 이주를 통해 새로운 고용 기회를 확보하고, 해당 지역의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PNP)과 연계하는 종합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국 단순히 현 상황의 개선을 기대하며 대기하기보다는, 개인의 구체적 상황과 목표에 부합하는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의 TFWP 환경은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이들에게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Kate Min Kwon
케이트 권은 캐나다 연방 및 퀘벡 주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로, 10년 이상의 경력을 바탕으로 Express Entry, PNP, PEQ 등 다양한 이민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상담이 가능하며, 수천 건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